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한은과의 갈등 분석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한은과의 갈등 분석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어로 2025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증권, 예금, 보험 등과 별개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며,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보유, 월간 회계감사,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등 엄격한 의무를 부여
•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목적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식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습니다
•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며, 향후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영향 :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식 규제 기준(1:1 준비금, 연방 감독, AML/KYC 등)을 벤치마킹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원화 수요 약화, 환율 변동성 확대, 외화 유출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국내 법안 주요 내용

• 국내에서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기업에 한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
• 법안 통과 및 각종 규제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필요

3.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업계에서도 빠른 입법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은(한국은행)과의 문제점 및 정책 충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및 국내 디지털자산법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정책 주도권 충돌이 불거지고 있어 아래와 같은 갈등과 규제 우려에 대한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감독 주체 갈등

•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00% 책임지고 준비금을 관리하며, 규제 당국은 감독만 할 뿐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 반면,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감독 주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 중입니다.
• 한국은행(안은)은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과도한 규제 우려

• 국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민간 혁신을 위축시키고,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관치금융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향후 전망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감독 주체와 규제 강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통화 주권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1. 글로벌 표준화 가속

• 지니어스 법안 시행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를 촉진할 전망입니다

2. 한국 시장의 변화

•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정책 주도권과 규제 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혜 업종 종목은?

각종 규제 완화와 한은과의 갈등, 물리적 시간 등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에 비해서 원화 자체의 가치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소버린 AI와 같이 원화 가치 하락을 위해서라도 빠른 법안 통과와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규제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기대감과 방향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LG씨엔에스, 다날, 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