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공식 검토 착수 국정기획위 브리핑

사법고시 부활 공식 검토 착수 국정기획위 브리핑

2025년 6월 2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정 현안과 신속 추진 과제, 그리고 사법고시 부활 논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입장을 밝혔다.

6.29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브리핑 내용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체크할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사법고시 부활, 공식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다”며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기획위는 “사법고시 부활이 국정위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 발언이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의 광장 등 국민 토론 과제로도 올라와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단체 의견

이와 관련해 대한법학교수회 등 일부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환영하며,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와 사회적 약자 배제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내년 R&D 예산·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 추진과제 선정

•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조승래 대변인은 “민생 과제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월요일(30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신속과제를 확정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속 추진과제는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 전 정부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본 단체나 기관과 관련된 사안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R&D 예산 확대는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 논란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민 소통과 추가 국정과제 논의

•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등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을 받고 있다.
• 모두의광장은 일일 방문자 4만 명, 정책 제안 474건 등 국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법고시 부활 등 주요 쟁점도 이 플랫폼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정부조직개편, 여야 공통과제 도출 등 향후 국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요약 Summary

• 사법고시 부활: 대통령의 문제의식 표명, 국정기획위 공식 검토 착수(결정은 미정)
• 신속 추진과제: 내년 R&D 예산 확대,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선정, 추가 과제 월요일 발표 예정
• 국민 소통: 모두의 광장 등 국민 의견 활발히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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