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3%룰이란? 의미와 도입 배경

상법개정 3%룰이란? 의미와 도입 배경

이번 상법 개정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법안 중 하나이다.

기업은 반대 입장이 많고, 주주들은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터를 이번에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어 찬성 의견이 많다.

관련 내용 중 3%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3%룰의 정의

3%룰은 상장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상법상 규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룰 도입 배경

이재명정부의 대선전 공략이기도 했던 상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3% 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
•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의결권을 분산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의결권을 분산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3%룰의 주요 내용

이번 상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Key 5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3%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
• 적용 대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

상법개정 3%룰 적용 대상

현재까지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지만 법 개정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 대상은 다시 한번 체크 필요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

3%룰의 기대 효과 및 쟁점 – 찬성/반대

1. 찬성 입장

• 소액주주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
• 기업 내부 견제 기능확대, 투명성 재고
•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자본시장 안정화

2. 반대 입장

• 최대주주의 재산권 및 경영권 침해 우려
•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실절적 영향력 제한 효과에 대한 논란

상법 개정에 대한 최근 국회 동향

이사의 출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했던 “3%룰”도 보완해 적용키로 하면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 7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통과
• 7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한국 증시 kospi가 3000을 넘어 5000까지 가지 위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상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행과 함께 기업과 주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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