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TOP 5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TOP 5

상법 개정안 히스토리

1. 25년 7월 3일(목) 오전 : 국회 법사위 통과
2. 25년 7월 3일(목) 오후 :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TOP 5

세부 내용은 발표되어야겠지만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아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4.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이전 개정에서 제외, 추후 재 논의
5.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란?

기존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만 부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주’도 이사의 충실의무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란?

•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전주주주총회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앞으로 전자 주주총회(온라인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즉, 기존에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부터는 상장기업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한다.

3.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이란?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는 기존 ‘사외이사(社外理事)’라는 용어를 ‘독립이사(獨立理事)’로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핵심 내용 더 보기 >

4. 집중투표제란?

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산의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

또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현재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회 통과에서는 이 두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는걸로 여.야가 합의했다.

5.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상장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까지만 인정하는 상법 상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3%룰은 감사위원의 선정에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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