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갭투자 금지, 수도권 대출 규제 발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갭투자 금지, 수도권 대출 규제 발표

🏠 수도권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25년 6월 28일(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주담대 규제, 6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대출 이용에 큰 제약이 생기며, 특히 갭투자 및 고소득자 대상 대출도 제한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 무주택자라도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 연소득 1억원 이상 차주도 예외 없음
• 기존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따라 한도가 달랐으나, 이번에는 최고 6억원 상한선 고정
  

2. 유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는 주담대 불가
•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매입 시 대출 불가

3. 갭투자 전면 차단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 낀 매매 거래(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차단

💡 정책성 대출 축소

서울의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뿐만 아니라 강동구, 용산구 등 중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도강까지 확장이 보여지면서 주담대 대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서민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성 대출까지도 축소 발표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딤돌·버팀목 대출 축소

• 디딤돌(일반형) 대출 축소: 2억5000만원 → 2억원
• 신생아특례 대출 축소 : 5억원 → 4억원
• 신혼부부 대출 축소 : 4억원 → 3억2000만원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 담보인정비율(LTV) 80% → 70%로 하향 조정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까다로워지는 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축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 신용대출 강화 등 모든 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개인 대출의 조건이 기존에 비해 축소 또는 조간이 강화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

• 주담대 기간 : 40년 → 30년 만기로 축소, 대출금액 산정도 줄어듦

2.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

• 수도권 1주택자 : 2억원 → 1억원으로 한도 축소
• 다주택자는 아예 불가

3. 신용대출도 강화

• 연소득 이내 한도 적용, 대출 여력 줄어듦

🏡 전세자금 대출 축소

2025년 7월 21일부터 전세대출도 축소 시행됩니다.

• 보증비율 : 90% → 80%로 하향
• 소득심사 강화, 전세대출 조건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대출규제 에외 조건은?

내일(6/28, 토)부터 바로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럼, 에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현재 기준 두가지입니다

1. 6월 28일 전 계약 체결자 또는 대출 신청 완료자는 기존 규제 적용
2. 신규 매매/전세 계약은 당일 이후부터 즉시 강화된 규제 적용

🏙️ 주담대 규제 및 개인 대출 규제 배경 및 시장 영향은?

정책 배경은 아래 몇가지로 언급되고 있으며, 시장 영향은 대체적으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거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특히나 똘똘한 한 채의 강남 3구는 신고가가 모든 현금 완납으로 치뤄지고 있어 강남3구의 집값을 대출 규제로 상승폭을 제한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0.43%)
• 정부는 사실상 이번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형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시도
• 금융회사 주담대 공급도 하반기 50% 감축, 정책대출은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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