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트럼프 “한국 관세율 15%로”

한미 무역협상 타결…트럼프 “한국 관세율 15%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25% 관세 서한 마감일을 1일 앞둔 D-1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극적인(??) 타결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정부의 정책 브리핑과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세부 내용들이 보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일단 일본, 유럽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1차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숨겨진 세부 내용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韓,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상호관세 15%”

• 한국, 1천억달러 미국산 LNG 등 수입
• 미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 자동차 관세도 15%
• 한국, 美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
• 22일 일본 15% 타결, 27일 EU 15% 타결, 한국 30일 15% 타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세부 내용 정리

아래는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과 시점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한국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수준 투자

•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
•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 예상

1천억달러 수준 미국산 LNG 등 수입 합의

•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1천억달러 규모로 3년 반에 걸쳐 수입키로 합의

자동차 관세 15% 합의

•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 합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농산물 개방 합의 미국vs한국 발표 괴리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은 없다”로만 발표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농산물 개방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상호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 국내 발표 :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 트럼프대통령 발표 내용 :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작성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개방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언급한 내용에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온플법에 대해서는 협상 초기에는 논의가 있었고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발표

이 부분은 향후 한미 정상 회담 등에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업데이트 된 내용은 아래 참조

25% 관세 부과에서 15%로 낮췄다는 착시 현상을 만드는건 트럼프대통령의 협상의 기술로 보입니다.

0%에서 15%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에서 15%로 낮춰졌다고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전략에 전세세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