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국가와 국민 전체로 퍼지면서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민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 등을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지급액

– 목 차 –

1.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 기준

2.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금액

3.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4. 경기도 기준 재난소득 정부와 지자체 분담에 따른 실수령액

5. 지역화폐 정보

  • 5-1. 지역 화폐의 필요성
  • 5-2. 지역화폐 혜택
  • 5-3. 지역화폐 판매처
  • 5-4.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5-5.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
  • 5-6. 지역화폐 환전(교환) 절차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3월 31일 중대본에서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고 그 기준은 다음 주 안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소득 하위 70%는 약 1400만 가구로 예상되며,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금액 기준

  • 1인 가구 : 40만 원
  • 2인 가구 : 60만 원
  • 3인 가구 : 80만 원
  •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상생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원 예정입니다.

2.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금액

지자체별로 조건과 자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두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신청조건과신청방법_지급액_지역화폐-소득기준_더체크-(6)

참고.

차상위계층은 기본소득의 50% 이하를 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소득의 30~50% 이하를 말합니다.


1) 서울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 ~ 50만 원 지원(긴급재난생계지원금)

2) 경기도

– 모든 도민 모두 1인당 1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지급

경기도 보편적 지원
포천시 40만 원 : 포천시민 모두
여주시 10만원 : 여주시민 모두
광명시 5만원 : 광명시민 모두
이천시 15만 원 : 이천시민 모두 등

경기도 내 기본소득은 최소 5만 원~40만 원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 지원이 있으니 각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광역자치단체

중위소득 100% 이하 선별지원
인천광역시(20만 원 ~ 50만 원)
광주광역시(30만 원 ~ 50만 원)
전라남도(30만 원 ~ 50만 원)
경상남도(30만 원 ~ 50만 원)
울산광역시(1인당 1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30만 원 ~ 50만 원)

4) 부산광역시

특정대상(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지원

5)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50% ~100% 선별지원

  •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 원 ~90만 원 지원
  • 0% ~ 50%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62만 원, 차상위 계층 평균 55만 원 지원
  • 중위소득의 75% 이하 일부에 한해 현금으로 평균 49만 원 지원

6) 대전광역시

중위소득 50% ~ 100% 선별 지원
30만 원 ~ 63만 원 지원

7)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선별 지원
50만 원 ~ 80만 원 지원(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지원 액수 다름)

8) 강원도

특정대상(소상공인, 실직자, 청년구직자 등 도민 30만 명)
40만 원 지원

9) 전라남도 일부지역

화순군 가구당 30만 원 ~ 50만 원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올려 지원
여수시 가구당 10만 원

10) 충북 청주시

중위소득 100% 선별지원
40만 원 ~ 60만 원

11)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 중 3곳은 주민에게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2곳은 모든 주민에게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정대상(소상공인 등) 1인당 100만 원 지원

12) 울산 울주군

모든 군민 10만 원 보편적지원

13) 충청남도

특정대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00만 원 지원

14)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구당 40만 원 ~ 60만 원 지원

15) 제주도

특정대상(실직자 및 일용직근로자)

50만 원 ~ 100만 원 지원

“평생 무료”

 카드 매출 조회 정산 확인 및 누락 확인 앱 ‘더체크’
700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평생 무료 카드매출정산 누락 확인 앱 서비스

3.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각 지자체 도시별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자격은 대부분 중위소득 및 하위소득 기준입니다.

지급 방식 또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화폐와 지역 상품권을 위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본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약 1,400만 가구,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은 약 9조 원입니다.

신청방법

  •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4월 1일부터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일에는 사람이 몰려 혼잡할 수 있고, 증빙서류 미비로 재방문을 할 수도 있으니 신청서 및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는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정책 수정 변경 등 차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일 전에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기준 재난소득 정부와 지자체 분담에 따른 실 수령액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기준으로 실제 경기도민이 받는 재난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정부와 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은 정부 80%, 지자체 20%(도, 시군 각각 10%씩) 분담을 전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 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을 분담해야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고, 경기도 분담 몫의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합니다.

기준이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 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과 시, 군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그리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중 정부 분담분 80%인 80만 원(40만 원+40만 원+80만 원) 등 총 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 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중 정부 분담금 80%인 80만 원(40만 원+8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지자체에서 선 지출된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지자체와 분담안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카드매출조회정산누락 확인 앱 더체크_고객센터 전화번호

5. 지역화폐 정보

경기도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경기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발행방법에 따라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종류로 발행되며, 일반발행의 경우 도민 누구나 최대 6%까지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의 경우는 청년배당이산후조리비 등과 같은 복지수당을 대체하여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 지역화폐의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신청조건과신청방법_지급액_지역화폐-소득기준_더체크-(5)
코로나19재난기본소득신청조건과신청방법_지급액_지역화폐-소득기준_더체크-(2)

5-1. 지역 화폐의 필요성

  • 지역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 상인들의 소득향상과 경기도 지역 내에서 자금 회전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5-2. 지역화폐 혜택

  • 경기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구매시 기본 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및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내 소비자 방문 증가 효과로 실질적 매출 증대와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3. 지역화폐 판매처

  •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31개 시, 군 각 지자체에 따라 지류형태 또는 카드 형태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4.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방법

  •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의 경우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IC 카드 단말기가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맹점 등록이 됩니다.
  • 지류형,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가맹점관련 문의는 각 시, 군 담당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

  • 가맹점은 소비자의 지역화폐 사용으로 실질적 매출 증대와 신용카드 대비 카드수수료 0.3% 절감 요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정보(상호,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가게(상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시, 군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자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6. 지역화폐 환전(교환) 절차

  • 지류형 : 농협 방문 후 농협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
  • 카드형 : 일반 카드결제 입금과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 비상설시장 무등록, 무점포 상인이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 론

재난기본소득은 현재의 재난 위기상황에서 위축된 경기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나눠주자는 취지의 긴급 편성 자금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지자체가 분담 지원하는 형태의 긴급자금인 셈이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생 무료”

 카드 매출 조회 정산 확인 및 누락 확인 앱 ‘더체크’
700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평생 무료 카드매출정산 누락 확인 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