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자금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는 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 신청 방법 및 부가세율

실제 부가가치세 차이를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분류(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되며, 전 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 전 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간이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며, 반대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 5~3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대비 평균 0.5% ~ 3% 정도의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입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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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가가치세 차이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매입이 동일한 음식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부가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 4,000만 원

매입액 = 2,500만 원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 40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 250만 원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X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4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X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25만 원

(매출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부가가치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40만 원 – 25만 원 = 15만 원(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이렇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무조건 좋을까?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큰 경우 초과된 매입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보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경우라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할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손실로 인해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 사업자 : 1월과 7월(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 사업자 : 1월(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업종 및 동업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 세무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니 처리가 늦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 신분증(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3)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업종에 따른 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5)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자금 출처 명세서 1부(유흥업, 석유류 도소매업 등)
7)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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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식 메뉴에서 다양한 세무서식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신분증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① 사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뒷면)
② 사업자 대표 신분증 사본

③대리인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특수 업종이나 특수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신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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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입력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인적사항 입력’란부터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단체명), 사업장전화번호 또는 자택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성명(대표자)’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메일주소를 입력한 경우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와 ‘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 여부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업종 선택’ 시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중 하나의 주업종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를 모를 경우 ‘☞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 후 ‘업종 입력/수정’버튼을 클릭해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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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찾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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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유형’은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등 조건에 맞는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부가세 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주업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일반 과세자이면서 일부 면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사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 모든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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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사업자등록 특성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이 사업자등록신청양식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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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급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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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과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금 부과 예를 통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카드 매출 정산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평생무료 카드 매출 정산 서비스 더체크 앱을 이용해 어려운 카드 매출 정산과 누락 관리까지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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