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 방식은 작성과 보존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2016년 약 60% 수준에 그친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016년 5월 근로계약 체결 확산을 위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작성 가이드라인 발표 하였으며 기업들과 MOU를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확산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글 참고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대상과 중간 정산(2020.11)” 글 참고

전자근로계약서와 서면근로계약서 차이

전자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알려면 서면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전자식으로 작성, 송신, 수신 및 저장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란 무엇이며 법적효력과 도입배경_더체크 (4)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배경

근로자와 고용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제작과 보급에 노력해 왔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서면근로계약서 번거로움과 작성의 불편함이 있어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있어왔고 2016년 당시 실제 노사 간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도입 배경” 바로 가기

고용노동부는 이직이 잦은 청년층 아르바이트 근로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및 확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환경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자서명으로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체결률이 높아져 관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에 따라 전자근로계약 체결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선도 기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며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확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해 첫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를 조사할 당시 근로계약 체결률은 평균 약 61%에 그쳤지만 꾸준한 홍보와 확산에 힘입어 체결률은 꾸준히 상승해 2018년 68%, 2019년 71%, 2020년에는 74%까지 높아졌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결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근로계약도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전자문서법 제 4조 제1항)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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