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 그중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쩔 수 없이 꼭 챙겨야 하는 게 세금 관련 정보와 절세방법 그리고 세금 관련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세와 지방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글 참고

국세와 지방세 종류

조세의 분류

조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 즉, 오늘 알아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세수의 용도에 따른 ‘보통세’와 ‘목적세’, 세 번째는 다른 조세에 부가가 되는지에 따라 ‘독립세’, ‘부가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세 분류는 추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조세 분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과세 주체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조세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국민과 기업 모두에 부과·징수하는 규범의 총체이며, 현 조세 종류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세와 지방세 종류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국세 (14 개)

① 소득세(소득세법)
② 법인세(법인세법)
③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④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⑦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⑨ 주세(주세법)
⑩ 인지세(인지세법)
⑪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⑫ 교육세(교육세 법)
⑬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⑭ 관세(관세법)

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 비중_더체크 (2)

2. 지방세(11개) :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⑩ 지역자원시설세
⑪ 지방교육세

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 비중_더체크 (5)

3. 변경 및 폐지 항목

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12월 28일, 자산재평가는 2000년 12월 31일, 전화세는 2001년 9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②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③ 2005년 1월 1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2007년 7월 19일 부당이득세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④ 2010년 1월 1일 사업소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2018.06)

국세와 지방세 차이

국세 란?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합니다.

국내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 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주민과 사업 소득 주체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자체이며, 일반재원의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종류 및 차이 비중_더체크 (3)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공공의 재정을 충족하는 세금으로 강제징수됩니다.

차이점

과세의 주체 및 권한이 다름. 국세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과세권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비중)

2018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지자체로 재원을 대폭 이양했습니다.

마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그 세금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롯하여 각 세금의 비중(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 지식을 쌓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금 정보와 절세방법 등을 깊이 있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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