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이 회사명입니다. 이름을 짓는게 뭐 대수겠냐 하겠지만 회사 이름이나 상호를 짓는다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회사명이나 상호는 부르기쉽고, 듣기에 좋아야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의 경우 타사와 유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유사한 이름을 피하고 또 브랜드의 상표권까지 확인해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회사의 이름을 짓기 위해꼭 알아야하는 상호와 상표 조회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및 발급 방법(2020.09)” 바로가기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를까?

상호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른 개인, 단체, 법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예)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더체크, (주)우아한형제들 등

사전적 의미의 상호란?

서비스 및 생산품의 생산, 가공, 증명, 양도 등을 직접 다루는 업자가 그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 브랜드(BRAND), 트레이드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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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예) 갤럭시, 더체크, 배달의 민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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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조회,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는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조회하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새로 창업하려는 경우 동일 상호에 대한 중복 등록이 안되고, 원하는 상호 선택을 위해서입니다.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아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중앙 배너 ‘법인등기’ 탭을 클릭합니다.

– ‘법인등기’ 탭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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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로 찾기

– ‘열람하기’로 들어오면 ‘상호로 찾기’ 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서 상호를 검색할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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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경우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 줍니다.

5. 법인 구분에서는 해당되는 법인 종류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상호 조회를 위해서는 ‘전체 법인’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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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회하고자 하는 상호를 ‘상호’란에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집니다.

7. 이렇게 조회했을 때 상호가 없다면 당연히 사용 가능한 상호가 되겠지만 관할등기소 내 조회한 상호가 ‘폐쇄 여부’ 란에 살아있는 등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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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록 방법(절차)

상호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인의 경우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설립을 등기하면 자동으로 상호등록이 됩니다. 상호를 등록한다고 해서 기업명이나 상호가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에 대한 고유명사 등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명이 들어간 고유명사 이름은 상호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 상호는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한글 기준 55자까지 가능합니다.
  •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으며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 한글 상호는 영어와 특수문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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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조회, 확인하는 방법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정할 때 해당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 침해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 전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미리 조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조회 서비스는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제공하는 ‘한국특허정보원(KIPRIS) 키프리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KIPRIS)’에서는 상표 조회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적재산정보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상표의 경우 등록된 상표뿐만 아니라 소멸된 상표와 현재 출원 중인 상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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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특허정보원(KIPRIS) 상표 검색 방법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중 [상표]를 선택 후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선택 후 검색을 하면 현재 등록된 상표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마트검색(항목별검색)’을 원할 경우 살구색 스마트검색 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스마트검색’은 좀 더 구체적인 상표 검색을 위해 권리구분, 유형, 행정상태, 출원인, 등록권자 등 세부적인 검색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옵션입니다.

상표등록의 필요성 설명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영상출처 : 대한민국특허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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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방법(절차)

상표는 등록은 선착순으로 누구 먼저 등록하느냐에 따라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가게, 내 서비스가 이름이 알려진 경우 누군가 이 상표를 먼저 등록하게 되면 먼저 상표등록 출원을 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는 조회 후 등록을 바로 해야 상표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를 통해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상표등록 방법(절차)는 별도로 알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개인이 직접 상표등록을 하는 대략적인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방법절차-특허로

1. 특허고객번호(사용자 고유번호) 부여 신청

1) 국내 상표 출원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사용자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 접속해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파일과 서류 등이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증서 등록

1) 특허고객번호(사용자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해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4. 상표 등록 신청

1) 상표 등록 출원 프로그램으로 출원 서식 작성하기
: 상표 등록 서식을 작성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1544-8080으로 전화해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출원에서 심사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마무리까지 거의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표등록 방법은 상호에 비해 복잡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상표로 사용할 문자, 도형, 이름 등을 정하고 해당 상표에 등록될 제품과 업종을 선택해 상표등록 출원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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