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전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됩니다. #매출세액 중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세와 같이 소득신고 시 비용 등으로는 인정됩니다. 기본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운영하는 사업과 연관성 있는 #매입세액 이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이 있어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라고합니다.

국세청 “납부세액 및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종합안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기간” 글 참고

부가가치세 법상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대표적인 항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미수취 · 미제출 ·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불공제항목_더체크-세무정보-(4)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불공제항목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월부터 6월까지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시 1월 1일 이후 사용분
    7월부터 12월까지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시 7월 1일 이후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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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부담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잘 못 기재되었지만, 그 밖의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 2번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사례와 유사하게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며 지출하는 매입세액, 등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5.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간이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비용에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에 관한 지출에 한하여 조세 정책적 목적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토지와 관련된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용지 및 택지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8.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급가와 부가세가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게 세액 공제를 위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라면 꼭 한 번쯤은 살펴봐야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 번 포스팅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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