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직장을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미래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며, 중요한 자산이지만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쓰기 위해 준비하는 자산이지만 어쩔 수 없는 급한 일이 생기면 찾아 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오랜 기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2019년 결과) 자료를 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7만 3천 명 정도 되고, 인출 금액은 약 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과 조건 그리고 중도인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중도에 찾아 쓸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납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대상과 중간 정산(2021.03)”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1.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지급기준과-중간-정산과-퇴직연금-중도인출-방법-(4)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 일시금제도가 있고,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은 또 회사가 운영을 하는 확장 급여형 연금인 DB형 연금과, 확장 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운영하는 DC형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일시금제도 그다음에 DB형 연금 DC형 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하는 방법과 조건들이 각 연금 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7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간 정산을 못 하게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일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지만 개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일시금 형태로 가입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지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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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조건

1) 퇴직연금 종류

– DB형 :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DC형 :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여섯 번째 회사의 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와, 일곱 번째,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중도인출이 제외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례

– 장기요양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중도 인출한 근로자는 총 72,830명이며 37.7%인 27,430명이 장기요양으로 인해 중도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도 인출한 금액은 2조 8천억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이 늘어나다 보니 2020년 4월 장기요양과 관련된 중도인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과-중간-정산과-퇴직연금-중도인출-방법-(1)
퇴직금-지급기준과-중간-정산과-퇴직연금-중도인출-방법-(2)

– 주택구입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도인출 1위 장기요양, 2위가 30.2%인 22,000명이 주택구입 때문에 중도인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주거임차’를 위해 중도인출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DB형 제도를 가진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도나 이런 거 적용받을 때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 등을 도입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과-중간-정산과-퇴직연금-중도인출-방법-(32)

4.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 납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을 세법상에서는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한 근로자는 부과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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