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별은 사업자 유형 중 매출 기준에 따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자 유형에 따른 구분을 통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신청 등록 방법 및 부가세 신고 방법

사업자 유형별 구분

간이사업자 등록방법_간이과세자 매출 부가세신고_더체크 (3)

사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1. 개인사업자 : 단체가 아닌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소득과 부채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2. 법인사업자 :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세금) 과세 여부에 따른 구분

1. 과세사업자 :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이에 속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2.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세금) 납부의무 제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서비스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중 기준 매출에 따른 구분

1.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4800만 원 미만 매출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 발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 신청, 발금 및 부가세율 정리 “  포스팅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과 신고 정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는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해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절차

1)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발급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신청 발급 조건 및 필요서류_카드매출정산 평생무료 서비스 더체크 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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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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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기본정보, 사업장정보)을 입력합니다. 호명,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 선택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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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업종 선택’ 시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중 하나의 주업종코드 입력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 ‘☞ 전체업종 내려받기’ 클릭 통해 확인 후 ‘업종 입력/수정’버튼 클릭해 신청하는 사업자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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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 개시일을 찾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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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유형 선택’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주제 ‘간이사업자 등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유형’에서 ‘간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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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입력 사항과 선택 입력 사항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다음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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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끝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2인 이상 함께 공동으로 사업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위 기본서류 외 인/허가 업종과 외국인 사업자등록 및 특수 업종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세무서에 업종에 따른 추가 서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업종에 따른 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자금 출처 명세서 1부(유흥업, 석유류 도소매업 등)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발금 신청 소요 기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 > ‘민원신청’ 클릭 후 우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증명’ 클릭하셔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매출정산 관리 및 카드매출 미입금(누락) 관리를 통해 손실되는 매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간이사업자 매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간이사업자의 보편적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0.5% ~ 3% 정도의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뿐만 아니라 매입 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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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부가가치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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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와 달리 매출의 10%인 부가세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만약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업체가 매입에 따른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이는 정부에서 매입세액 공제액 만 큼 각 업체에 공제액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공급가액에 대대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해 징수하는 것은 안 되며, 전체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규모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할 뿐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말보다 정확히 말하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라는 말이 맞습니다. 간이사업자 연말정산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는 걸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정보“

1. 일반과세자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확정/예정)]

2.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1역년(전 년 1월 ~ 12월)의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2019년 7월 ~ 12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사업 기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3000만 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개인사업자는 2019년 1년의 매출액이 6,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는 2019년에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그다음 해인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방법

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면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달의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로 변경된 기간분에 한해서만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카드단말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샵인샵, 카페공방, 매점, 미용실, 출장서비스, 공부방 등 다양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단말기 신청하실 때 신청 서류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POS 단말기를 관리하는 VAN(밴) 대리점에 연락하시면 쉽고 빠르게 단말기 설치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생 만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그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거래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와의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드결제 매출도 가능은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역시 일반과세자는 매입금액의 10%를 모두 공제해주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세액공제’라 하여 매입금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초과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규모 및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가야 할지 간이사업자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크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높다고 해도 간이과세 사업자는 애초에 환급액이 “0”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기계장치 및 설비, 인테리어와 각종 비품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큰 사업이라면 간이과세 사업자보다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에서 제외되는 배제업종

  • 연관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미용업,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등은 제외됨)

  •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 사업 종류와 규모, 사업장 주소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아래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간이과세자 업종에서 제외되는 배제업종

3번에서 언급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도매업(소매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 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4번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지역기준, 종목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기준 : 국세청 고시에 제시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종목기준 : 보통 건설, 소매, 숙박, 음식, 운수, 부동산, 통신,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골프연습장 같은 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 건설업과 같은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귀 금속점과 같은 고가품·전문품 취득업종, 피아노, 컴퓨터와 같은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부·비만관리업과 같은 기타 신종 호황 업종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 각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 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 국세청 고시에 제시된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시된 건물연면적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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