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을 받기위해 고용 노동부 체불 임금 신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자들은 노동의 댓가인 월급을 못 받고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는 밀린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주(피고용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고용주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과 방법(2020.12)” 바로가기
“직업 선택 기준은 누가 정할까!?(2020.01)”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신청을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 신청을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 선택 후 “민원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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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클릭 후 “민원서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란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임금체불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및 고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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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인 정보 입력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 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추후 민원신청에 대한 진행 및 처리사항을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예”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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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진정인” 정보 입력

고용주 또는 사업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회사의 성명과 스마트 폰 (연락처), 사업체 구분 및 회사 명, 회사 주소 (실제 근무 장소) 회사 연락처와 전화 수를 주시면됩니다. 기본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회사 관련 정보를 찾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제외 실납 수 등의 항목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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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내용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본인이 입사한 정확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를 선택해 주고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서면 또는 구두를 선택하고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임금 계산시에는 최저시금,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 모두 포함해 적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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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사업장 관할관서는 주소지 입력시 자동 선택 되며, 증거할 만한 서류 파일(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주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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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 취소 방법?

만약 온라인 상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후 사건이 해결되었다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민원”으로 접속해 -> “진정취하” 메뉴를 선택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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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 > 민원마당 바로가기 클릭
② 나의 민원 클릭
③ 나의 서식민원 조회란에 민원 선택 후 진정취하 클릭

7.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까지 이어지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지급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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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고용주(사업주) 불이익

고용주(사업주)로써 본의 아니게 임금 체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여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체불사업자 명단에 오르게 되고,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체불금액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인적사항 공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해야합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확인

2021 년 기준 최저가 임금은 전년 대비 1.5 % 인상 된 시급 8,720 원이며, 3 개월 내 수습에 1 개월 당 10 %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에 대해 회 최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 최저 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을 포함은 모든 근로자를 이야기하며, 다만 가사 도우미나 동거하는 친족 등 극히 일부 사례만 제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주(사업주)의 주지의무

고용주(사업주)는 최저임금액 관련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물론,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제외 범위,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지의무를 공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과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유의해 착오없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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