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그로 인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감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전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리해 주면 좋겠지만 경제적 사정 또는 개인 사정(고의)에 의해 입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고 체불되는 경우 국가가 일부 입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체불임금과 관련된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1.04 업데이트>

“전자근로계약서란 무엇이며 법적 효력과 도입 배경(2020.11)” 글 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체불임금해결방안” 글 참고

체(替) 당(當) 금(金) 이란
 : 대신 갚아 준다는 뜻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체불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 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로써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약칭 “대지급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소액대지급금 지금의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살펴보기

체불임금 해결 방법-소액체당금

체당금 제도란?

회사에 근무하며 일을 했지만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정해진 임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서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에 국가가 지급한 돈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 종류 및 차이점

일반체당금 제도 : 급여를 체불한 회사 즉 근로자가 다닌 회사가 폐업을 해야 신청 가능한 체당금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때 연령대별로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대 2,100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도산이나, 법적으로 도산이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나는 회사를 살릴 수 있어!’라고 하며, 버티는 경우 체당금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모든 과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체당금의 경우 기간이 소액체당금 과정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 도산이라는 행정절차 없이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 체당금 제동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서)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법적 도산을 하든 하지 않든 받을 수 있는 체당금으로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이 지급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반,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당금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급여를 체불한 경우나 사업주가 협조적일 때는 체당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요건)

소액체당금의 경우 신청요건이 있는데,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 사업장의 조건과 근로자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소액체당금 제도에 해당되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조건

사업장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만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사업장 운영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조건

퇴직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후 꼭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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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퇴직금은 3년까지의 퇴직금이 인정이되며 700만 원 한도, 밀린 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소액체당금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절차)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 → 법률구조공단 → 법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제기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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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 클릭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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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클릭 후 열린 ‘서식민원’ 카테고리 내 민원서식 중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에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임금체불 경위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등록하면 체당금 신청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체불임금 관련 체당금 무료로 소송 진행해 줍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구조 → 방문상담(예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해 지역 조회 후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방문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막도장,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원본(고용노동청에서 받은), 법인등기부등본(회사가 법인일 경우)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청을 완료하고 소송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필요 서류

확정판결문 원본,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원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을 구비해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최대 14일 이내에 체당금이 입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간단 정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주의사항

퇴사 후 소송 제기는 2년 내에만 가능하고, 확정 판결 후에는 1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제기 및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못 받은 급여는 꼭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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