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50억 vs 10억 의미와 논란 이유
‘대주주 양도세’란,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당 자산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일반 투자자 | 대주주 |
|---|---|---|
| 과세 여부 |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 없음 (2025년까지 비과세) |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됨 |
| 과세 시점 | 해당 없음 | 매년 정해진 기준일 보유 주식 평가액 기준 |
| 세율 | 없음 | 기본 20~25% 수준 (지방세 포함 시 최대 27.5%) |
| 이유 | 구체 내용 |
|---|---|
| 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 대상 대주주가 많아지고 연말 매도 압력→주가 급락 우려. 시장 과민 반응 가능성이 있음 |
| 개미 투자자 보호 | 소액 또는 중간 규모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매매 제한 부담 증가. 현행 기준 유지가 투자심리 완화에 유리함 |
| 정치적·사회적 여론 | 여론조사에서 약 절반이 현행 유지 찬성. 국민의 부담 및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유지가 유리함 |
| 세수 vs. 부작용 비교 | 강화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 충격이나 환금성 저하로 인한 주가 하락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하는 중 |
찬성 입장과 반대 우려 입장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 입장 | 반대·우려 입장 |
|---|---|
| 과세 강화돼야 공정함 증가: 고액 대주주에게만 세원 확보 필요성 있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유지됨. | 과세 부담 증가로 대주주 매도 유인, 유동성 감소 우려. 소액주주까지 영향을 받는 가능성 존재. |
|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세원 확대 가능성 있음. | 증시 활력 약화: 내부인·기관 중심 거래 우대, 일반 개인 투자자 상대 박탈감 증폭. |
| 세제 형평성→상대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복잡한 조세 회피·거래 회피 구조 발생 가능성 있음. 시행령 기준의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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