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보는법, 반대 게시판 찾는 법

범여권 31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후 정치권과 국회입법 게시판 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10만개의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의견 게시판에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치권을 넘어 전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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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보는 법

국회입법예고에서는 언제든지 입법 예고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과 발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국회입법에고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중앙의 법안 검색에서 원하는 법안을 검색해줍니다.

오늘 이슈가 된 법안을 검색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이라고 검색합니다.

국가보안법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제목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으로 되어 있고 소관위는 법제사업위원회 즉 법사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상세 내용 >

발의한 법률안 아래에 보면 ‘의견목록’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까지의 게시판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와있고 찬성과 반대를 찾아보려면 제목 검색에 ‘반대’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현재 9만명 넘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데 이슈가 되고 있어 게시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안 원문을 클릭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날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