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보는법, 반대 게시판 찾는 법

범여권 31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후 정치권과 국회입법 게시판 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10만개의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의견 게시판에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치권을 넘어 전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보는 법
국회입법예고에서는 언제든지 입법 예고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과 발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2. 국회입법예고 법안 검색
아래와 같이 국회입법에고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중앙의 법안 검색에서 원하는 법안을 검색해줍니다.
오늘 이슈가 된 법안을 검색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이라고 검색합니다.

3. 법안 내용 클릭
국가보안법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제목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으로 되어 있고 소관위는 법제사업위원회 즉 법사위입니다.

4. 법안 내용 확인

5.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 게시판
발의한 법률안 아래에 보면 ‘의견목록’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까지의 게시판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와있고 찬성과 반대를 찾아보려면 제목 검색에 ‘반대’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현재 9만명 넘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데 이슈가 되고 있어 게시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자 및 상세내역
법률안 원문을 클릭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날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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