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

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상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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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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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나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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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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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대기기간이 7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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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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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고 사업장에도 동일본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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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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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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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 3년 경과,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 결격사유 없음 등을 확인하고 노사가 공동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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