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TOP 5

상법 개정안 히스토리

세부 내용은 발표되어야겠지만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아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만 부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주’도 이사의 충실의무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전주주주총회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앞으로 전자 주주총회(온라인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존에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자 주주총회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부터는 상장기업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한다.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는 기존 ‘사외이사(社外理事)’라는 용어를 ‘독립이사(獨立理事)’로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핵심 내용 더 보기 >

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자산의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

또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현재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회 통과에서는 이 두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는걸로 여.야가 합의했다.

상장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까지만 인정하는 상법 상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3%룰은 감사위원의 선정에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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