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7월 21일(월) 부터 최소 15만원 ~ 최대 5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요일제 신청이라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되는데 그외 반복적으로 질문이 가장 많은 주요 Q&A를 정리해봤습니다.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1개) : 군위군
  •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온라인 소비쿠폰 신청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사람은
   •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
   •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1.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1.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7.21.~’25.9.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2.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1. 배경
   •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하였습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어 전자신분증(전자병역증/전역증),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
3. 우편신청 허용
   •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청 요건 완화
   •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1. 신청 방식
   •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방법)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찾아가는 신청
   •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안내하겠습니다.

🔎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1. 신청･지급 전 변경
   •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2. 신청･지급 후 변경
   •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 취약계층 자격 기준
   • (법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2.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5.7.21.~’25.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1.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2. 본인 신청 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3.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