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내용 및 발의자 3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내용 및 발의자 31명 2025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입법게시판에 10만 명 이상의 게시글 댓글이 달리면서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이슈가 집중되는 법률안인데 법안 발의자와 법안 내용은 국회입법시스템 사이트에 전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자 및 발의날짜 국회 입법 예정이거나 발의된 법안등은 국민 누구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