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보험료 지원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직원이 있는 가게는 두루누리 지원과 연결되는 사회보험료 사업을, 혼자 운영하는 가게는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료 사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사업은 대상과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고른 다음, 준비물을 챙겨 소상공인24 또는 예산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예산군 최신 수정 공고·첨부 신청서 기준.
예산군 사회보험료 지원,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되나요?
| 구분 | 직원이 있는 사업장 |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 |
|---|---|---|
| 사업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 |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 핵심 대상 | 예산군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주 | 예산군 소재,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7~9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을 뺀 금액(사업주 부담분의 20%)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20~50%, 최대 5년 |
| 온라인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
| 방문 | 예산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예산군청 경제과 |
| 마감 | 10월 30일 | 10월 30일,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이 글은 예산군 접수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 사업장이 같은 조건과 날짜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는 방문 창구를 함께 안내하지만, 1인 자영업자 세부 공고의 방문 접수처는 예산군청 경제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왜 신청하면 좋은가요?
보험료는 매출이 적은 달에도 계속 나가는 비용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해진 부분을 지원받아 가게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보험료 사업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1인 자영업자 사업은 사장님 자신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험료 지원과 실업급여 지급은 별도이므로, 이 지원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있다면: 대상 조건을 직원별로 확인하세요
- 예산군에 있는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으려는 직원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2026년 3분기(7~9월)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270만 원과 같은 금액은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및 해당 보험의 두루누리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작은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산군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달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직원의 월급이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액은 해당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돈이나 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돌려주는 제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사업주 부담분이 10만 원이고 두루누리 지원이 8만 원이라면, 남은 2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확인 후 정해집니다.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이 끝난 직원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기간은 근로자 생애 36개월과 연동됩니다. 사업주 본인은 이 직원 보험료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지원을 받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공고에서 정한 협회·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료 지원과의 중복 수령은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안정 바우처 등으로 같은 보험료를 지원받았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혼자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 20~50% 지원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산군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별 매출 기준, 지원 제외 업종도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자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2등급은 20%, 3~4등급은 40%, 5~7등급은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납부액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3분기(7~9월)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지급은 12월 예정입니다. 예정 일정이므로 입금일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1. 직원 보험료 지원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사업장용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 첨부 서식 사용. 온라인 신청 시 해당 항목을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근로자용 개인정보 동의서: 직원 본인이 확인·서명한 뒤 파일로 첨부합니다. 10월 6일 수정 공고의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사업주가 대신 체크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정상 연계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은 공고의 별도 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서류입니다. 다만 납부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사업장관리번호는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번호가 틀리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신청서의 입금계좌 정보와 통장사본도 준비하세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되는 보험 업무용 번호입니다. 국민연금 번호는 1355, 고용보험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대리 신청은 사업주 도장 날인 등 공고 요건을 지켜야 하며, 온라인은 사업주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준비물 | 어디서 준비하나요? |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공고 첨부 서식. 온라인은 신청 화면에서 작성·동의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통장사본 | 통장 첫 장 스캔 또는 해당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발급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또는 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2024년·2025년 매출 확인 서류 | 홈택스: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건강보험·매출 자료를 연계해 확인합니다. 보험가입증명원과 통장사본은 첨부하세요. 연계 오류나 미동의로 확인이 안 되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위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대리 방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 등으로 2024~2025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임의로 빼지 말고, 매출전표·거래내역 등 대체 자료가 가능한지 경제과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24 신청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공고에 안내된 공식 경로입니다.
- ‘예산군’과 ‘사회보험료’ 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로 해당 공고를 찾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지난 분기 공고를 선택하지 않도록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정보, 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지원 대상 직원 또는 본인 보험 정보, 계좌 정보를 작성합니다.
- 동의 항목을 읽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직원 보험료 사업은 서명된 근로자 동의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제출 후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임시 저장만 된 상태인지도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을 ‘사업자등록증명’, ‘보험가입증명원’, ‘통장사본’처럼 알아보기 쉽게 저장하면 첨부할 때 덜 헷갈립니다. 출력한 서류를 촬영할 때는 문서 전체와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예산군청 경제과(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로 문의한 뒤 방문하세요. 직원 보험료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의 온라인 종료 시각과 방문 접수 운영시간은 확보한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한 뒤에도 확인할 일이 있나요?
직원 사회보험료는 군이 접수한 뒤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한 번 신청 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직원 신규 채용·퇴사·육아휴직, 사업장 이전·양도 등 변동 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상반기 지원자라면 하반기 추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법인 대표자 등이 바뀌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완료 후에도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산군에 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산군 소재 사업장 여부와 사업별 보험·고용·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직원 월급이 정확히 270만 원이면 되나요?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70만 원이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보수와 두루누리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늦게 내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원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고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다음 달 두루누리 지원이 되며, 체납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가 결제될 때 바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납부한 뒤 납부 내역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하반기 공고의 지급 일정은 12월 예정입니다.
매 분기 똑같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직원 사업은 기존 신청 후 변동이 없다면 계속 지원하며,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청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상반기 지원자라면 하반기 추가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사업장 정보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막히면 어디에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예산군청 경제과 041-339-7253에 “예산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명이고, 두루누리 지원 여부는 ○○입니다. 사회보험료와 1인 자영업자 사업 중 어떤 공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신규·변경 신청 구분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소상공인24 로그인·파일 첨부 등 시스템 문제는 1644-5302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별 최종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접수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공고와 신청서 확인
- 예산군청 고시·공고에서 ‘보험료’ 검색 → 제2026-1689호 사회보험료 3분기 수정 공고 및 첨부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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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10월 6일 공식 보도자료
- 소상공인24 신청 사이트
두 첨부 공고와 신청 서식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고가 수정되면 최신 공고를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