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갭투자 금지, 수도권 대출 규제 발표
🏠 수도권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25년 6월 28일(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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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규제, 6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대출 이용에 큰 제약이 생기며, 특히 갭투자 및 고소득자 대상 대출도 제한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 무주택자라도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 연소득 1억원 이상 차주도 예외 없음
- 기존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따라 한도가 달랐으나, 이번에는 최고 6억원 상한선 고정
2. 유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는 주담대 불가
-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매입 시 대출 불가
3. 갭투자 전면 차단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 낀 매매 거래(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차단
💡 정책성 대출 축소
서울의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뿐만 아니라 강동구, 용산구 등 중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도강까지 확장이 보여지면서 주담대 대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서민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성 대출까지도 축소 발표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딤돌·버팀목 대출 축소
- 디딤돌(일반형) 대출 축소: 2억5000만원 → 2억원
- 신생아특례 대출 축소 : 5억원 → 4억원
- 신혼부부 대출 축소 : 4억원 → 3억2000만원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 담보인정비율(LTV) 80% → 70%로 하향 조정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까다로워지는 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축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 신용대출 강화 등 모든 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개인 대출의 조건이 기존에 비해 축소 또는 조간이 강화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
- 주담대 기간 : 40년 → 30년 만기로 축소, 대출금액 산정도 줄어듦
2.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
- 수도권 1주택자 : 2억원 → 1억원으로 한도 축소
- 다주택자는 아예 불가
3. 신용대출도 강화
- 연소득 이내 한도 적용, 대출 여력 줄어듦
🏡 전세자금 대출 축소
2025년 7월 21일부터 전세대출도 축소 시행됩니다.
- 보증비율 : 90% → 80%로 하향
- 소득심사 강화, 전세대출 조건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대출규제 에외 조건은?
내일(6/28, 토)부터 바로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럼, 에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현재 기준 두가지입니다
- 6월 28일 전 계약 체결자 또는 대출 신청 완료자는 기존 규제 적용
- 신규 매매/전세 계약은 당일 이후부터 즉시 강화된 규제 적용
🏙️ 주담대 규제 및 개인 대출 규제 배경 및 시장 영향은?
정책 배경은 아래 몇가지로 언급되고 있으며, 시장 영향은 대체적으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거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특히나 똘똘한 한 채의 강남 3구는 신고가가 모든 현금 완납으로 치뤄지고 있어 강남3구의 집값을 대출 규제로 상승폭을 제한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0.43%)
- 정부는 사실상 이번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형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시도
- 금융회사 주담대 공급도 하반기 50% 감축, 정책대출은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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