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인 설립 주의할 점 준비 방법 정리
최근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도 법인 설립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을 세워도 괜찮을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1. 직장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 헌법상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즉, 직장인도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회사 내규와 겸직 금지
회사 마다 규정이 다르고 연봉 계약서 작성 시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디만,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대부분의 사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겸직금지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사업이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만약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법인 임원에 오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주로서의 법인 참여
직장인이라도 주식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듯이 단순히 지분 투자자(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인이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투잡, 쓰리잡이 유행하는 요즘 재테크에 모두 관심이 증가하면서 1인 법인 등 직장인들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같은 업종은 특히 주의
- 현재 다니는 회사와 동일하거나 경쟁 관계인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외 활동이어야 안전
- 근무 시간 외에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 회사에 알릴 필요는?
- 법인 설립 사실이 바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 등 공적 기록이 남으므로 언젠가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 회사 내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직장인 법인 설립,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회사 취업규칙 및 겸직 관련 사전 확인
-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업 참여 범위를 조정하세요.
2) 법인 설립 절차 진행
-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예: 헬프미 등)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세무 준비
-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예: 헬프미 등)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초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 Summary
결론적으로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이나 업종 제한, 영업비밀 침해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무인 매장이 증가하는 이유 또한 직장인이 근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퇴근 후 간단하게 매장 정리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무인 매장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규정을 잘 지키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새로운 도전을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법규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 설립시 기장 때문이라도 세무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 세무사와 의논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