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기준: 2026-09-03
충남에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 상담, 심층 컨설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연계를 지원합니다.
상담 비용은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지급하며 공고상 신청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무료 소송 대리나 승소·배상 보장 사업과는 다릅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비용 부담이나 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면 주장부터 길게 쓰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이번 사업은 도내 가맹 소상공인이 전문가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를 준비하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2일 공개된 모집 공고는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가 1:1 상담과 심층 컨설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전 과정 대행 등이 지원 범위입니다. 기업마당 충남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공고
| 단계 | 주요 내용 | 비용 방식 |
|---|---|---|
| 1차 상담 | 쟁점 파악과 기본 상담 | 무료 |
| 2~4차 상담 | 심층 컨설팅 | 회당 10만 원, 최대 30만 원을 전문가에게 지원 |
| 분쟁조정 연계 | 쟁점·신청서·입증자료·대응 논리 준비 | 완료 건당 30만 원 별도 지원 |
이는 신청자에게 상담비를 현금으로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 완료 후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며, 공고상 신청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선정과 실제 지원 범위는 서류·요건 검토를 거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모집 공고문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은 다릅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이번 공고의 상담·조정 연계를 법원 소송 비용 전액 지원이나 승소 보장으로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과 받은 서류를 상담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모든 가맹본부의 요구가 불공정행위인 것은 아니며, 같은 비용 청구도 계약 조항과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글이나 온라인 댓글만으로 상대방의 위법을 단정하기보다 자료에 근거해 쟁점을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누세요
- 약속한 내용: 가맹계약서, 변경 합의서, 안내문 등에서 문제 되는 조항과 날짜를 표시합니다.
- 실제 발생한 거래: 발주서·청구서·이체 내역·문자·이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해결하고 싶은 내용: 어떤 금액이나 조건을 설명받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싶은지 적습니다.
이는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제안입니다. 공식 필수 제출서류를 대신하는 목록은 아니므로, 신청서와 사업자 확인 자료는 모집 공고와 접수 화면에서 따로 대조하세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공식 접수 경로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공고상 필수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가맹계약서 사본, 사업신청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정산서 등 분쟁 증빙자료는 선택 제출 항목이지만,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모집 공고문
법률지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충남 통합지원시스템의 가맹 소상공인 법률지원 모집 공고를 엽니다.
-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앞의 필수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서로 다르므로 요구된 증명원을 제출하세요.
- 사이트에 회원가입·로그인한 뒤 공고의 사업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상담받을 문제를 적고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을 마친 뒤 사업신청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과 선정·상담 배정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화면과 담당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와 선정은 다릅니다. 문의는 041-404-1368 또는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충남에 살지만 가게가 다른 지역이면 되나요?
공고의 기준은 충남 내 사업장입니다. 거주지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담 지원금을 제 통장으로 받나요?
공고상 비용은 진흥원이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으면 분쟁이 반드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와 쟁점,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결을 보장하는 표현이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안내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