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상표를 빼앗겼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7차 심층조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보유한 상표 최대 3개와 최대 10개국을 조사해 국가별 무단선점 여부,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와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조사는 권리 회복이나 소송 승소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정황과 수출·진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뒤 출원·이의신청·무효심판 등 실제 대응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빼앗겼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7차 심층조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상표 최대 3개와 최대 10개국을 조사해 국가별 무단선점 여부,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와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조사는 권리 회복이나 소송 승소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정황과 수출·진출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뒤 출원·이의신청·무효심판 등 실제 대응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3개 상표·10개국 무료 조사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7차 공고에서 확인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심층조사와 조사 뒤 실제 법률 대응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범위와 비용을 먼저 나눠 보세요.
| 구분 | 확인 내용 |
|---|---|
| 접수 | 2026년 10월 5일~28일 |
| 대상 | 해외 무단선점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조사 범위 |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최대 10개국 |
| 지원 | 국가별 조사·종합보고서·맞춤형 온라인 상담 |
| 기업부담 | 심층조사·상담 무료 |
대상: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받는 도움: 출원인 정보·대응 가능 단계 등을 조사한 국가별 분석, 기업 맞춤형 종합보고서와 온라인 상담
실제 부담: 심층조사와 상담은 무료입니다. 다만 조사 뒤 해외 출원, 이의신청, 무효심판, 소송이나 현지 대리인 비용은 이 사업의 무료 조사와 별도입니다.
상표·수출·피해 자료를 신청 전에 묶어두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증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수출 실적이 없다면 최근 5년 온라인플랫폼 유통 증빙의 인정 범위를 먼저 문의하세요.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증명서
- 최근 5년 이내 수출국가확인서 사본 또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
- 해당 시 정성평가 참고자료와 피해 정황 자료
서류 이름만 같아도 사업장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없는 서류는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수·해당 시 제출·평가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는 “우리 사업장은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필수서류와 유효기간, 추가로 확인할 조건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K-브랜드보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확인된 신청 채널은 K-브랜드보호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앱·전화 접수는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4단계
- 준비: 신청서·동의서와 기업규모·수출 또는 온라인 유통 증빙, 조사할 상표와 국가 목록을 준비합니다.
- 접속: K-브랜드보호포털에 접속해 지원사업→사업공고에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7차’를 찾습니다.
- 입력·제출: 기업정보, 피해 또는 예상 국가, 조사할 상표를 입력하고 필수서류를 올립니다. 최대 3개 상표·10개국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접수·결과: 제출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보완요청·수행기관 배정·보고서 상담 일정을 포털과 이메일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뒤 심사·보완·지급을 나눠 확인하세요
접수 뒤 제출자료와 조사 대상 상표·국가를 확인하고 전문 수행기관이 무단선점 여부와 대응 가능 단계를 조사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온라인 상담에서 우선 대응 국가, 기한과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7·2054 / ipsupport@koipa.re.kr입니다. 전화할 때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제 조건과 제출서류, 접수완료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정은 지급이나 대출 실행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통지, 협약, 비용 집행, 결과보고, 정산과 실제 입금·대출 실행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신청 전과 보고서 수령 뒤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력, 인증 유효기간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 지원금·융자·공간·교육·컨설팅의 차이와 자부담·상환 의무를 구분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 전에 접수번호·수신확인·접수증 중 해당 증빙을 남깁니다.
- 결과 통지 뒤 협약기한, 보완기한, 지출 가능일, 결과보고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대표자 혼자 기억하지 말고 신청서 최종본, 첨부파일 목록, 제출 증명, 담당자 통화 내용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항목과 회신기한, 다시 제출한 파일명을 표로 남기면 같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접수번호를 준비해 탈락 사유, 보완 가능 여부, 다음 모집 시 다시 준비할 항목을 담당자에게 차분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해외 상표가 아직 출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자료의 상표 상태는 개별 검토됩니다. 출원번호와 국가를 준비해 담당부서에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고서를 받으면 해외 상표를 되찾을 수 있나요?
보고서는 조사와 대응 방향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의신청·무효심판·소송 등 실제 절차의 가능성과 비용은 국가별 권리 상태와 전문가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