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주요건이 2027년 4월 21일 신청분부터 추가됩니다. 이날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정의 적용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기존 지급일이 아닌 새 신청 여부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문·부칙
핵심 요약 펼쳐보기
- 적용일 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 거주 기준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부 산정 기준과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기존 수급자 부칙은 시행 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용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 국외 소득·재산 같은 날부터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 개정법은 제3조제4항에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65세 생일이나 첫 지급일과 신청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접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 제22097호 제3조 및 부칙 제1·2조
| 신청 상황 | 확인할 기준 |
|---|---|
| 2027년 4월 20일까지 신청 | 부칙상 새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조항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분입니다. |
| 2027년 4월 21일부터 신청 |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여부와 해당하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확인합니다. |
| 이미 기초연금 수급 중 |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이번 거주요건으로 일괄 재심사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
국내 거주기간 5년은 어떻게 따지나요?
법에 적힌 기준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입니다.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해외에 살다가 돌아왔거나 국내외 거주가 여러 차례 나뉜 경우, 국내에 산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와 일시 출국 처리 기준을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4·5항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분이나 복수국적자는 특히 거주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조문은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으며, 복수국적자만 따로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정 설명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8억 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외 연금과 금융자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통계는 전체 수급 현황을 보여주며, 개별 수급의 적정성은 각각의 자격 심사로 판단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91쪽
해외 연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신청자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받는 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이 있다면 신고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신청할 때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연금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접수기관에서 신고 대상과 인정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부터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에 앞서 가구 소득과 재산, 감액 요소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 신청일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전후라면 접수 가능한 날부터 확인하세요.
- 거주 이력과 소득인정액을 살피세요. 만 65세 이상 요건과 해당 연도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심사합니다. 해외 거주 이력과 국외 소득·재산이 있다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과 개인별 적용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5년을 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거주기간과 함께 연령,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지급요건을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신청하는 해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간주되나요?
별도 조항에 따라 2027년 1월 21일부터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생일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기초연금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제4항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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