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정상적인 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와의 위탁관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차주에게 승인비, 보증금, 전산비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 사업자대출이 급해도 먼저 모집인 등록과 금융회사 소속을 확인하고 계약서·문자·계좌정보를 보존한 뒤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에 신고하세요.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와의 위탁관계 안에서 활동하므로 차주에게 승인비, 보증금, 전산비 명목의 개인계좌 송금을 요구하면 멈춰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이 급해도 먼저 모집인 등록과 금융회사 소속을 확인하고 계약서·문자·계좌정보를 보존한 뒤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에 신고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및 불법 수수료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금지 |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중개 대가 |
| 확인 | 등록번호·소속 금융회사·연락처 |
| 송금 | 개인명의 계좌 요구 시 중단 |
| 대조 |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상품·모집인 재확인 |
| 신고 | 금감원·등록기관·관련 협회 민원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상담자의 이름·등록번호·소속회사와 연락처를 받습니다.
- 등록조회 결과와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금리·기간·상환방식·중도상환비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수수료나 예치금 선입금 요구는 송금하지 않고 증거를 저장합니다.
-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내역과 대화를 보존해 즉시 신고·반환 상담을 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대출이 실행되면 중개인에게 성공보수를 줘도 된다고 보는 것
- 금융회사 로고가 있는 명함만 보고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 승인이 급하다는 말에 앱 설치·원격제어·인증번호 제공을 허용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등록 확인
- 소속 금융회사
- 선입금 금지
- 증거 보존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및 불법 수수료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대출이 승인된 뒤 자발적으로 사례금을 주는 것도 괜찮나요?
차주로부터 대출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칭을 바꿔도 금지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서류발급비라고 하면 지급해도 되나요?
실비인지 중개 대가인지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개인계좌 선입금 요구라면 중단한 뒤 신고 상담을 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