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신청 준비 5단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입니다. 핵심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회복한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더체크는 처음 알아보는 분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확인, 계산, 서류, 문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안내이며, 새 지원의 실제 접수 창구·신청서·접수 개시일은 LH의 세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1분 핵심 확인

궁금한 점	확인된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금 3분의 1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회복액을 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 시행하나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과 개인별 지급일은 다릅니다.
누가 지급·정산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할 일은?	피해자 결정 여부, 경·공매 진행 단계, 보증금과 회복액,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상담받습니다.

왜 신청을 검토하면 좋을까요?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나 주거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최소보장은 정해진 기준 아래로 회복액이 떨어진 피해자의 부족분을 보완하려는 장치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고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집값, 낙찰금액, 실제 배당, 이미 받은 지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증금만 보고 지급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3분의 1, 얼마를 더 받는다는 뜻일까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국토부 설명처럼 경·공매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지원 1천만 원을 합해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부족한 2천만 원을 지원해 총 5천만 원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회복액 3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 주는 계산은 아닙니다.

지원금 계산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라 회복한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고려합니다. 항목별 인정 범위는 LH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후정산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선지급은 최종 회복액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후정산은 나중에 추가로 돌려받은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국토부 발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을 설명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경매 전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권계약은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내 계약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등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선지급 이후 보증금을 추가 회복했다면 관련 사실을 알리고 반환·정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하나요? 5단계로 따라가기

1. 피해자 결정문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찾고, 결정번호와 결정일을 적어 둡니다. 아직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신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거주 지역의 광역시·도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피해자 결정신청과 이번 새 지원금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적으세요

피해주택 주소, 경매 또는 공매 사건번호,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 LH 공공매입을 요청했는지 정리합니다. 최소지원금은 공공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이 끝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선지급은 LH 매입 완료 또는 피해주택 처분 완료 전에 신청하는 절차로 제시됐습니다. 내 사례에 맞는 신청 시점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3. 보증금과 실제 받은 돈을 구분해 적으세요

계약서의 보증금, 경·공매 배당·배분금, 집주인 등이 실제 돌려준 돈, 경매차익 지원, 임대료 지원을 각각 적습니다. 받을 예정인 돈과 이미 받은 돈을 섞지 마세요. 입금 날짜, 금액, 지급기관과 증빙 이름을 함께 적으면 상담과 서류 보완이 쉬워집니다.

4. 아래 서류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공식 발표에 나온 서류	준비할 때 확인할 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기존에 받은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분실했다면 결정신청 접수기관 또는 지원관리시스템에 재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계약 당사자, 주소가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갱신 계약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주민등록표 초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동 내역 등 필요한 기재 범위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준비합니다. 상담 시 피해주택 주소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법원 경매와 공매의 서류가 다릅니다. 사건을 진행한 법원 또는 공매 담당기관에 본인 사건의 서류 확보 방법을 문의하세요.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반환금 이체내역, 지급 관련 문서 등을 정리하고 내 사건에서 인정되는 증빙을 확인하세요.

위 목록은 발표에 나온 주요 서류입니다. 최종 신청서와 추가서류, 발급일 기준, 사본 허용 여부는 실제 접수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수와 유효한 발급 시점을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LH 세부 공지 확인 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LH의 최소지원금·선지급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전용 메뉴나 신청서 이름을 따라 입력하지 마세요. 공지가 나오면 안내된 접수 창구와 방식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접수번호·담당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서류와 제출 기한을 기록해 대응하세요.

발표된 처리 기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통지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90일 안에 현금 입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급결정 또는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막히면 이렇게 문의하세요

새 제도 내용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상담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공식 안내와 대표 상담전화 1533-8119를 참고하세요. HUG 상담과 LH의 새 지원금 지급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보증금은 ○원입니다. 경·공매는 ○단계이고, LH 매입 요청은 ○○입니다. 지금까지 배당금 ○원, 반환금 ○원, 다른 지원 ○원을 받았습니다.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 대상인지,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접수 창구,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3분의 1을 받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지원 대상과 회복액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을 고려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11월 13일에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시행 예정일입니다. 접수 가능 시점, 사건 진행 단계, 심사와 지급 결정에 따라 개인별 일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면 새 지원금도 자동 신청되나요?

별도 절차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은 주요 제출서류이며, 새 지원금은 LH의 접수 안내와 신청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뒤 집주인에게 돈을 더 돌려받으면요?

추가 회복액을 신고하고 정산·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았다고 이후 회복액을 숨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와 다음 확인 사항

자료: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6일 발표. 더체크가 독자가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식 설명과 국토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접수 시작일, 최종 서식, 개인별 대상과 산정 결과는 후속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