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비재 한류편승 대응: 기업당 4만 달러 한도

K소비재 한류편승 대응 지원 · 1분 핵심 체크

해외에서 자사 K-소비재를 모방한 표시·포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전문기관의 대응 업무와 비용을 기업당 총 4만 달러 한도, 기간 중 최대 2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이 있어야 하며 소송 승소·판매중단·손해배상이 보장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자사 K-소비재를 모방한 표시·포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전문기관의 대응 업무와 비용을 기업당 총 4만 달러 한도, 기간 중 최대 2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이 있어야 하며 소송 승소·판매중단·손해배상이 보장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먼저 대상과 실제 부담을 계산하세요

기업마당 K-소비재 한류편승행위 대응 공고에서 확인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무료 지원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대조하세요.

대상: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국가에서 유효한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K-소비재 기업

받는 도움: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모방·편승행위 조사·경고·법률대응 업무와 비용 일부

실제 부담: 한도 초과비·부가세·출장·추가소송·번역·증거구매 비용은 수행계획과 협약 확인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은 홈택스·정부24 등 공식 발급처에서 준비하고, 법인등기 자료는 인터넷등기소, 고용보험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만 같아도 사업장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없는 서류는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수·해당 시 제출·평가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는 “우리 사업장은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국가에서 유효한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K-소비재 기업에 해당합니다. 필수서류와 유효기간, 추가로 확인할 조건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공고에서 확인된 채널만 안내합니다. 별도 앱 신청이나 전화 접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화면이 바뀌면 공고 제목 전체를 검색한 뒤 담당기관에 실제 메뉴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는 파일이 열리는지, 서명·직인이 필요한지, 한 파일로 합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마감일의 접수 종료 시각도 날짜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할 센터와 먼저 상담해 국가·품목·침해행위와 권리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접수 뒤 현지기관 검토, 수행범위·예산 협의, 협약, 조사·경고·행정 또는 법률 대응과 결과보고를 구분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207-4069 / ipcenter_help@koipa.re.kr입니다. 전화할 때는 “K소비재 한류편승 대응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제 조건과 제출서류, 접수완료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정은 지급이나 대출 실행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통지, 협약, 비용 집행, 결과보고, 정산과 실제 입금·대출 실행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대표자 혼자 기억하지 말고 신청서 최종본, 첨부파일 목록, 제출 증명, 담당자 통화 내용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항목과 회신기한, 다시 제출한 파일명을 표로 남기면 같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접수번호를 준비해 탈락 사유, 보완 가능 여부, 다음 모집 시 다시 준비할 항목을 담당자에게 차분히 확인하세요.

공고는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권리 보유를 요구하므로 출원 중 권리의 인정 여부를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현지 전문기관의 대응 업무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지급·정산 방식과 기업부담을 협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