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시행된 지침은 아닙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지금 화면과 약관을 점검하고, 확정 고시 뒤 최종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몰에서 탈퇴·주문취소 버튼을 찾기 어렵게 두거나, 가입할 때 없던 본인인증을 취소 단계에서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도 이름만으로 반품을 일괄 거절하면 안 된다는 판단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원금이나 신청사업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고객 화면과 반품 절차를 점검해야 하는 법 준수 기준의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예고에서 달라지는 4가지
| 항목 | 개정안의 판단 기준 | 지금 할 일 |
|---|---|---|
| 탈퇴 버튼 |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고 탈퇴 버튼은 깊숙이 숨기는 사례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 | 로그인 첫 화면이나 바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 |
| 취소·해지 절차 | 가입·구매 때 없던 불필요한 본인인증이나 필수 설문을 추가하는 행위를 문제 사례로 제시 | 구매보다 취소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은지 직접 테스트 |
| 주문제작 상품 |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와 관계없이 ‘주문제작’만으로 반품 불가라고 고지하면 청약철회 방해 예시 | 상품별 제작 방식·손해 가능성·별도 고지와 동의 기록 점검 |
| 사업자 정보 |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과도하게 화면을 내려야 하는 인터페이스를 피하도록 권고 | 초기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모바일·PC 모두 확인 |
온라인몰 운영자가 오늘 확인할 순서
- 고객 화면으로 로그인합니다. 관리자 화면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보는 모바일 화면부터 확인하세요.
- 가입과 탈퇴에 걸리는 단계를 비교합니다. 탈퇴 버튼 위치, 클릭 수, 본인인증과 설문 여부를 기록합니다.
- 주문취소·계약해지 흐름을 테스트합니다. 구매 과정에 없던 절차가 취소 단계에만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문제작 상품 문구를 찾습니다. ‘교환·환불 불가’만 적혀 있다면 상품별 제한 사유와 동의 방식을 다시 검토합니다.
- 푸터와 사업자정보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쉽게 보이는지 점검합니다.
- 11월 26일 이후 확정 고시를 다시 봅니다. 행정예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이면 모두 반품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막는 고지를 청약철회 방해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름 각인, 맞춤 치수, 별도 제작 같은 표현만으로 자동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작 착수 시점, 다른 고객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는지, 취소 때 발생하는 손해,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의무가 바뀐 건가요?
이번 발표는 행정예고입니다. 공정위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만으로 오늘 당장 새로운 처벌 기준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탈퇴 방해, 청약철회 방해,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이 잦았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확정 전이라도 명백히 복잡한 절차나 일괄 반품 금지 문구는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퇴 전에 설문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설문을 보여주는 것보다 응답하지 않으면 탈퇴·취소·해지를 진행할 수 없게 막는 구조가 문제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선택 응답인지, 건너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본인인증은 모두 없애야 하나요?
개정안은 구매·가입 때 요구하지 않았던 인증을 취소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계정 보호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의 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정보는 푸터에만 있으면 되나요?
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내려야 하거나 찾기 어려운 구조는 피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언제 최종 확정되나요?
행정예고는 2026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공정위가 의견 수렴과 후속 개정 절차를 마친 뒤 확정·시행 안내를 내야 최종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년 11월 10일 발표, 행정예고 11월 6~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