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주요 내용 특징 타임라인 정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입니다
히스토리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핵심 취지:
-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하여 기업이 무분별하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
- 사용자(고용주)의 정의를 확대하여,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원청 등)와 교섭하거나 쟁의할 수 있게 함.
- 쟁의행위(파업 등) 대상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
- 노란봉투법 이름 유래: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4만7천원’을 담은 ‘노란 봉투’를 보내 격려한 것에서 비롯
노란봉투법 진행 히스토리
노란봉투법은 최근 등장한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등장했고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본격처리는 지연.
-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 및 논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당과 야당의 격론 속에 법사위 계류와 폐기를 반복.
- 2023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
- 2025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노란봉투법 특징과 쟁점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원청, 하청 등도 사용자에 포함.
- 쟁의행위 대상 확대: 임금, 정리해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까지 파업 등이 인정.
- 손해배상책임 제한: 기업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요건을 법으로 제한.
- 논란과 의견대립: 경영계는 ‘불법 쟁의 조장, 경영권 위협’ 등으로 반대, 노동계는 ‘노동3권 보호, 약자 보호’로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진행 시기별 타임라인
노란봉투법 입법 진행 타임라인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 통과, 거부권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종 제정에 이른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주요 내용 |
|---|---|
| 2014 |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 |
| 2022.09 | 노란봉투법 국회 발의(이은주 의원 등) |
| 2023.04~06 | 법사위 논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 본회의 부의 |
| 2023.11 | 국회 본회의 통과(최초) |
| 2023.12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투표 부결 및 자동 폐기 |
| 2025.08.24(일) |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개정안) |
타임라인 – 주요 시기별 이력
2014년 ~ 2022년
-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손해배상 판결과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
- 2022년 9월 14일: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에 본격 제안됨
2023년
- 2023년 4월 26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 도중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보류.
-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
- 2023년 6월 29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 부의 여부 투표, 찬성 178명 등으로 가결.
-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 최초 통과.
-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재투표 부결, 법안 자동 폐기.
2024년 ~ 2025년
- 2024년: 사회적 논의 및 재추진 움직임.
-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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