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을 광고할 때는 비교하는 종전가격과 할인판매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는 허위 종전거래가격이나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판매 실적이 없는 가격을 정상가처럼 만들거나 일부 고객의 쿠폰가를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가격처럼 표시하지 않도록 광고와 결제조건을 맞추세요.
할인율을 광고할 때는 비교하는 종전가격과 할인판매가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는 허위 종전거래가격이나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판매 실적이 없는 가격을 정상가처럼 만들거나 일부 고객의 쿠폰가를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가격처럼 표시하지 않도록 광고와 결제조건을 맞추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비교 대상 | 동일조건 상품·가격 근거 |
| 할인율 | 기준가격 대비 실제 인하율 |
| 조건 | 회원·쿠폰·수량·기간·배송비 표시 |
| 증빙 | 판매내역·가격 변경 이력·광고 원본 |
| 오류 발견 | 문구 수정과 고객 응대 기록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광고 상품의 모델·규격·구성·수량을 특정합니다.
- 종전거래가격을 뒷받침하는 판매 이력을 확보합니다.
- 할인율과 실제 결제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쿠폰·회원·최소주문 조건을 가격 가까이에 표시합니다.
- 광고 게시 전 모바일 첫 화면과 결제를 시험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판매한 적 없는 높은 가격을 할인 기준으로 쓰는 것
- 다른 구성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 할인폭을 키우는 것
- 조건부 쿠폰가를 아무 조건 없는 판매가처럼 보여주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동일상품
- 가격 근거
- 쿠폰·배송 조건
- 게시·결제 일치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사례로 점검할 실무 기록
계산 예시로 근거 있는 비교가격이 2만 원이고 실제 판매가가 1만 원이라면 산술 할인율은 50%입니다. 하지만 1만 원이 일부 회원만 받을 수 있는 쿠폰 적용가라면 그 조건을 가격 표시 가까이에 알려야 합니다. 일반 고객의 결제금액이 다르거나 배송비가 별도라면 구매 화면의 최종 금액도 함께 점검하세요. 이 예시는 종전가격의 법적 인정기간을 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광고 담당자가 가져온 가격표와 판매 담당자의 실제 거래 이력이 일치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행사 종료 뒤에도 가격을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할인 표시를 반복하지 말고 가격 변경 사유와 게시 이력을 보관하세요. 광고물과 결제 화면을 같은 시간에 저장하면 고객 문의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제조사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쓰면 되나요?
자기 종전거래가격인지 권장가격인지 비교기준을 혼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가격의 성격과 근거를 정확히 표시하고 실제 광고의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계산만 맞으면 광고가 적법한가요?
숫자 계산 외에도 비교가격의 진실성·상품 동일성·제한조건의 표시가 중요합니다. 실제 구매자가 이해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