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수수료 인상, 11월 23일부터 법인인감까지 얼마?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기본 단위당 400원씩 오릅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1,100원,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받는 데에는 1,400원이 듭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무인발급기는 1,4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등기소에서 받으면 1,500원입니다. 대법원 인상 발표 · 용인시 무인발급 안내

등기 서류와 법인 도장을 그린 더체크 대표 이미지. 등기부와 법인인감, 11월 23일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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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무인발급 통당 1,4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은 20장까지 1,600원입니다.
  • 법인인감은 무인·전자 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 후 수령 1,500원, 창구 신청 1,600원입니다.
  • 법인 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원되는 무인발급기에서 한 통씩 발급하면 2,800원입니다. 제출 형식과 발급 가능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확인용 열람 1,100원, 제출용 인터넷 발급 1,400원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계약 후보 매물의 등기기록을 확인하려면 열람, 은행이나 거래처에 증명서를 내야 하면 그곳이 지정한 형태로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 후 어디에 제출할지 정해졌다면 상대방이 종이 원본을 받는지,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두 번 결제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방식 종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700원 1,1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1,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 1,200원 1,600원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 1,600원

발급은 1통 기준입니다. 열람은 등기기록 1건 등 규칙상 단위로 계산합니다. 방문 요금은 20장까지의 기본 금액입니다. 종전 규칙에서 방문 발급과 방문 열람 시 출력물·복사물을 받는 경우에는 20장 초과분에 장당 50원이 붙으며, 개정안은 기본금액을 조정합니다. 종전 규칙 제2·3조 · 법원행정처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예약과 전자 발급은 얼마 차이?

인터넷 예약 후 수령은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은 1,4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더라도 서류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약 발급은 등기소 방문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정해진 발급시스템의 이용 절차가 있고, 지정 행정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는 방식 등 활용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나 거래처가 종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42조의2·제42조의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식 종전 11월 23일부터
지원 무인발급기 1,000원 1,4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1,000원 1,400원
인터넷 예약 후 등기소 수령 1,100원 1,500원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신청·발급 1,200원 1,600원
11월 23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예약 후 등기소 수령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1,400원. 제출처가 받는 형태 먼저 확인
법인인감증명서도 신청 경로에 따라 수령 방식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법인 등기부와 법인인감을 한 통씩 떼면?

가령 거래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모두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서류를 지원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종전 2,000원에서 2,800원으로 합계가 800원 오릅니다. 창구에서 두 서류를 직접 발급하면 등기사항증명서가 20장 이하일 때 종전 2,400원에서 3,200원입니다.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는 예약 후 수령하면 인상 후 2,900원입니다.

가격 차이만큼 중요한 건 한 번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방문하려는 기기가 법인서류 발급을 지원하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용인시 기기별 발급 서류 안내

11월 22일 밤에 떼려면 발급 점검 시간도 확인하세요

용인시와 구리시는 수수료 변경 작업으로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23일 월요일 오전 6시까지 해당 무인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시간은 두 지자체가 안내한 발급 서비스 기준입니다. 월요일 아침 제출 일정이 있다면 관할 안내와 실제 기기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과 필요 통수도 함께 물어보세요. 구리시 시스템 작업 안내

이번 인상의 범위와 배경

이번에 안내된 변경 범위는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등기신청수수료는 규칙에서 별도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줄면서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2022년부터 이어졌고, 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