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공개: 37곳 공표와 사업주 점검사항

사업주는 안전 점검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발견한 위험을 실제로 고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의 건수나 사업장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공개는 새로운 안전 의무가 시행됐다는 내용보다, 기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 확정과 공표 사례를 사업장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사업장도 자신의 위험요인과 개선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6일 · 공표일: 2026년 10월 15일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

이번 공표 37곳과 지금까지 공표된 누적 81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적 81곳 중 75곳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관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책임자, 권한·예산, 현장 개선, 이행 확인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반기 점검은 관련 체계의 이행 확인 주기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반기에 한 번만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장 37곳 공개에서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공표에는 사업장 명칭뿐 아니라 재해 발생 일시·장소,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2026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를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가 제시한 위반 조항별 집계는 이번 37곳만이 아니라 누적 공표 사업장 81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	누적 공표 사업장 기준	사업주가 확인할 질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75곳 / 81곳	위험을 찾은 뒤 개선 완료까지 확인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62곳 / 81곳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예산을 주고 수행 여부를 확인했나?

한 사업장에서 여러 의무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두 숫자를 합쳐 사업장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항의 위반 빈도를 모든 사고의 단일 원인 비율로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작은 식당·매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종 이름만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규직만 세지 말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기간제 등을 포함한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 단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도록 설명합니다. 매장 하나의 출근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라고 정하지 마세요. 5명 미만으로 해당 규정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3조·제4조 · 고용노동부 적용 범위 Q&A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는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누가 위험을 찾고, 누가 비용을 승인하며, 누가 개선 완료를 확인하는가’를 정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다음 표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실무 질문으로 바꾼 것으로, 업종별 의무 전체를 대신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점검 영역	실제 확인할 내용	남길 기록의 예
목표·담당 체계	안전보건 목표를 정하고 담당 업무와 보고 경로가 분명한가?	경영방침, 업무분장
위험 발견·개선	근로자와 위험을 찾고 제거·개선했는가? 남은 위험은 어떻게 통제하는가?	위험성평가, 개선 전후 사진, 조치 확인
권한·예산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권한·예산을 갖췄는가?	예산 집행, 업무 수행 평가·점검
근로자 의견	현장의 위험 제보를 받고 필요한 개선으로 연결했는가?	제보·회의 기록, 처리 결과
비상 대응	급박한 위험 때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 방지 절차가 실행 가능한가?	연락망, 매뉴얼, 점검 결과
외주·도급	수급업체의 예방 능력, 필요한 안전 비용·기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평가표, 계약 검토, 이행 점검
법령·교육 이행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와 유해·위험 작업 교육이 이행됐는가?	의무 목록, 교육 이행 확인, 미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위험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에 따른 개선, 비상 대응 매뉴얼 및 도급 절차 등 관련 항목에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은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5조에는 관계 법령과 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등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함께 보세요. 시행령 제4조·제5조

이 주기는 일상 작업의 안전조치를 미뤄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설비·공정·작업방법이 바뀌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견되면 그 상황에 필요한 평가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실행할 점검 순서

대표자·현장 담당자·근로자가 위험한 작업부터 함께 봅니다. 추락·끼임·충돌·감전 등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인 장소와 작업으로 적습니다.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조치를 정합니다.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로 끝내지 말고 방호장치, 작업방법, 동선, 인력 등 무엇을 바꿀지 정합니다. 급박한 위험은 작업중지·대피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우선합니다.
담당자·비용·기한을 지정합니다. 예산 승인이 안 된 항목을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치 전까지 필요한 임시 통제도 구분합니다.
조치 후 실제 현장에서 재확인합니다. 사진이나 영수증만 받지 말고 위험이 줄었는지, 근로자가 변경된 방법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미완료 항목을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추적합니다. 완료·진행 중·추가 검토를 나눠 관리합니다. 외부 컨설팅 보고서도 사업장의 실제 조치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방호장치가 빠져 있다는 기록을 남겼어도, 작업을 계속하면서 구매 요청만 해 두었다면 위험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점검의 끝은 서명보다 현장의 위험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록은 모두 5년 보관하면 되나요?

문서별 근거와 적용 대상을 나눠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는 해당 조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그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안전조치 자체의 면제나 모든 기록의 보관 면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위험성평가·재해·교육 등 기록에는 다른 법령과 사업장별 적용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보존표에 문서 종류, 법적 근거, 보관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짜, 담당자를 구분해 두세요. 시행령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나면 대표자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요건을 따집니다.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주업체에 맡겼으니 우리 사업장은 점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5조

TBM 회의를 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성되나요?

아닙니다. 작업 전 짧은 안전회의는 위험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위험 개선, 예산, 교육, 비상 대응과 점검 등 나머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의와 실무 확인

법 적용과 관할 기관 안내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하세요. 이번 공표 내용의 보도자료 문의처는 중대산업재해수사과 044-202-8961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근로자가 ○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와 우리 업종의 안전보건 인력·교육 의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험성평가 후 미완료 개선사항도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자료: 37개소 공표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 고용노동부 사업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