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2년 계약·노무비 구분부터 확인

공공건물과 계약서, 안전모와 보호 방패로 표현한 공공 도급계약 점검

9월 8일 시행된 지침은 공공부문 도급계약의 입찰·계약·사후점검 전 과정을 다룹니다.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원칙, 노무비 구분 공개와 목적 외 사용 금지가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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