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 열람 1,100원·발급 1,400원, 언제부터?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이 입법예고됐지만,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새 요금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안은 인터넷 열람을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 발급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이며, 규칙안 부칙에는 11월 23일 시행이 제시돼 있습니다. 최종 공포 내용과 실제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한다면 먼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