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구분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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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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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기간: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뒤 30일까지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별도로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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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사용증명서 발급: 30일 근무·퇴직 후 3년과 요청 항목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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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30일: 예고수당과 3개월 미만 예외 구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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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반복 계약과 예외 확인법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이나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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