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업 성공률 높인다 공사비 검증제 및 부실 조합 퇴출 출구 전략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으로 불리던 지주택 사업이 유령 조합과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그리고 소수의 ‘알박기’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더체크에서는 사업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만드는 지주택 3대 혁신 대책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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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가리기의 시작: 지주택 사업의 3대 고질병에 칼을 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은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될 사업은 확실히 밀어주고, 안 될 사업은 빨리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을 희망고문했던 3대 악재(지연, 깜깜이 비용, 유령 조합)를 정조준했습니다.

1. 지주택 사업 승인의 골든타임, 토지 확보 기준 80% 완화

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토지 소유권 확보’였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5%를 쥔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80%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 성숙도가 80%에 도달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 수용 또는 매도 청구가 원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알박기 족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2. ‘깜깜이’ 공사비 차단, 비용 투명성 확보

조합의 비전문성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던 ‘깜깜이 운영’의 종말이 예고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예기치 않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3. 부실 유령 조합의 ‘출구 전략’ 마련

사업성이 없는데도 조합장 급여와 운영비로 돈만 축내던 ‘좀비 조합’들을 지자체가 직접 정리합니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부실 조합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피 같은 분담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출구 마련입니다.

지주택 사업 현행 vs 개선 방안 요약 정리표

지역주택조합 관련 참조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