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최저임금 90%: 1년 이상 계약·3개월·단순노무 제외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라면 수습 문구가 있어도 전액 기준을 적용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근로자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주된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인지 대조합니다.
3.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주휴·연장·야간수당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5. 3개월 종료일부터 급여단가가 자동 전환되는지 점검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모든 신입 직원에게 3개월간 90%를 적용하는 것
• 6개월 계약인데 수습 조항만으로 감액하는 것
• 단순노무 해당 여부를 직함만 보고 판단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약기간
• 수습 시작·종료일
• 실제 업무
• 급여 전환일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의 매장 직원에게 수습 3개월을 적었다면 계약기간 조건부터 충족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프로그램에는 수습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정상 단가가 적용되도록 예약하고 첫 달과 넷째 달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세요. 감액 가능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계산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FAQ)

무기계약도 1년 이상 계약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적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과 단순노무 제외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뒤에도 감액할 수 있나요?

이 특례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범위입니다. 이후에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전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