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상품페이지를 나중에 수정해도 주문 당시 조건이 남도록 주문확인 메일·마이페이지·동봉문서를 연결하세요.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품페이지를 나중에 수정해도 주문 당시 조건이 남도록 주문확인 메일·마이페이지·동봉문서를 연결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거래조건 고지·서면교부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계약 전 | 가격·공급·철회·환불 등 거래조건 고지 |
| 계약 뒤 | 계약내용 서면 교부 |
| 기한 |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
| 전자문서 | 확인·저장 가능한 형태 |
| 보관 | 주문 당시 조건과 변경 이력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상품페이지의 필수 거래조건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결제 완료 뒤 주문확인 메일과 마이페이지 표시를 시험합니다.
- 배송 전 계약내용을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수정 전 주문에 종전 조건이 남는지 점검합니다.
- 환불·보증·분쟁처리 담당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현재 상품페이지 링크만 보내고 주문 당시 조건을 남기지 않는 것
- 배송 뒤에야 교환·환불 조건을 처음 알리는 것
- 모바일 앱에서 계약내용 저장이나 확인 경로가 막히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필수 거래조건
- 주문별 서면
- 공급 전 교부
- 변경 이력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예를 들어 배송비와 반품비가 시즌 중 바뀌었다면 9월 1일 주문 고객에게는 주문 당시 조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주문확인 메일에 상품명·수량·가격뿐 아니라 공급시기, 취소·교환·반품·보증과 분쟁처리 정보를 연결하세요. PDF 첨부나 마이페이지를 쓴다면 로그인 만료 뒤에도 합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테스트 주문으로 PC와 모바일 화면을 모두 확인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종이 계약서를 택배에 꼭 넣어야 하나요?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품페이지가 곧 계약서인가요?
계약 뒤 주문별 조건이 특정되고 보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바뀌는 현재 페이지 주소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