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등록: 만료 전 1년·만료 후 6개월 확인

국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계속 사용할 브랜드라면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이고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등록료가 적용됩니다.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등록번호·권리자·지정상품과 만료일을 상표별로 관리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지식재산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특허로에서 보유 상표의 등록번호와 만료일을 조회합니다.
2. 현재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과 사용 중인 브랜드를 대조합니다.
3. 권리자 주소·명칭·공유관계 변경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정상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까지 등록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5. 접수증·납부영수증·갱신등록 결과를 브랜드별 폴더에 보관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상호가 유지되면 상표권도 자동 갱신된다고 보는 것
• 신청서만 제출하고 등록료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는 것
• 분할납부 2회차에 추가납부기간이 있다고 오해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등록번호
• 만료일
• 지정상품
• 납부 완료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상표 목록에 담당자와 알림일을 지정하세요. 만료 12개월 전·6개월 전·1개월 전 알림을 겹쳐 두면 담당자 변경에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지식재산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만료일이 지난 상표는 바로 없어지나요?

정상기간을 놓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권리상태를 즉시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등록료를 한 번에 내야 하나요?

5년 단위 분할납부 제도가 있으나 2회차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 없음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