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 점검

먼저 결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점검합니다. 대상 어가는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동절기 숙소, 의무보험, 여권·통장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개 시·군은 법무부·해양수산부·시민단체·지방정부가 함께 점검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과 대상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정부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이 부과되고, 이후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시·군에 대한 벌점과 배정 제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 어가에 적용되는 추가 처분은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점검 담당 지방정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어가를 전수 점검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27개 시·군에서 선정된 약 160곳이 대상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는 여권과 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이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명확한 요청과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동절기에 안전하고 적정한 숙소인지가 핵심입니다. 난방과 화재안전, 위생, 생활공간, 잠금장치 등 실제 생활 여건을 사진과 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상 먼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점과 배정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통보받은 기한과 제출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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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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