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감독｜사업주 점검 7가지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기획감독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4대보험 납부 정보, 익명 제보를 함께 활용해 의심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처럼 신고해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피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같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고 법정수당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 방법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며,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등 전체 사정을 봅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고객과 가격을 정하고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진짜 사업자까지 모두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제 업무 구조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정 신고만으로 임금·수당·보험료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미지급 임금, 사회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세금 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날짜를 소급해 새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3.3%로 신고했다면 괜찮나요?

당사자 합의만으로 법 적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모두 사업장 쪼개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된 조직과 장소·회계·인사 운영 등 실제 분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형식만 나누고 하나처럼 운영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기획감독 대상 140곳 명단은 공개됐나요?

이번 공식 발표는 선정 기준과 규모를 알렸으며 개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안내는 아닙니다.

일반 노동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시간·장소·지시 방식과 급여 지급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