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는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전송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 발송 시스템의 시간대, 광고 표기, 발신자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테스트하고 동의 일시·범위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는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전송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 발송 시스템의 시간대, 광고 표기, 발신자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테스트하고 동의 일시·범위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먼저 대상·기간·현재 기준을 구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광고성 정보 규정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일반 광고 | 수신자의 사전동의 원칙 |
| 야간 시간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
| 야간 발송 | 일반 동의와 별도 사전동의 |
| 메시지 표시 | 광고성 정보·발신자·수신거부 방법 |
| 증빙 | 동의 시점·문구·채널·철회 이력 |
같은 제도도 사업장 규모, 적용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완료를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회원가입 동의문에서 광고 수신과 야간 수신을 분리합니다.
- 동의 화면의 문구와 체크 상태, 저장값을 테스트합니다.
- 예약 발송 시스템의 기준 시간대를 Asia/Seoul로 확인합니다.
- 본문의 광고 표기와 무료 수신거부 경로를 실제 기기에서 점검합니다.
- 철회 요청이 발송 목록과 외부 대행사에 반영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마케팅 동의 하나로 새벽 예약문자까지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 발송 서버가 UTC라 국내 시간보다 앞당겨 나가는 것을 놓치는 것
- 수신거부 처리를 내부 목록에만 하고 문자 대행사에는 늦게 반영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 체크리스트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일반·야간 동의
- 발송 시간대
- 광고·발신자 표시
- 철회 동기화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오늘 바로 할 일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밤 8시 59분에 발송을 시작하면 괜찮나요?
실제 수신 시각과 시스템 지연 문제가 있으므로 경계 시간 예약은 피하고 야간 동의가 없는 대상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외하세요.
주문 배송 알림도 광고인가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안내와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문구를 구분하고 한 메시지에 홍보를 섞을 때는 광고성 정보 기준을 적용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