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상품 반품 제한: 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까지 확인
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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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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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목적·보유기간·위탁·권리행사 공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위탁, 권리행사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 수집 화면·택배·문자·결제 위탁업체와 처리방침 내용이 다르면 문서만 게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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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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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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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에스크로: 선결제 거래의 구매안전서비스와 예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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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계약내용 교부: 배송 전 거래조건 서면 제공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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