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사진만 저장하면 될까?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집·점포를 보러 가기 전 매물번호와 광고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허위매물 의심 통계의 의미, 신고 증거 준비와 접수 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계약해지 가능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연속 3개월뿐 아니라 일부 달을 납부했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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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 임차인 종료 통지는 만료일까지 가능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강제되지 않고 원래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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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월세 전환율: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연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세 증가 한도를 계산하며 부가세·관리비와 실제 계약 변경액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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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과 1년 내 재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일만 보지 말고 마지막 증액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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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할 증빙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핵심 구간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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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사업자등록·점유와 우선변제 요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정 범위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 사업자등록 주소와 계약서·등기부상 소재지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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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만료 6개월 전 확인할 것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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