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 이 기준을 택배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기한으로 바꾸어 안내하지 말고, 주문 확인·공급 조치·약정일·진행상황을 함께 관리하세요.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이 기준을 택배가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기한으로 바꾸어 안내하지 말고, 주문 확인·공급 조치·약정일·진행상황을 함께 관리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4조·제15조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일반 원칙 | 청약일부터 7일 내 공급 필요 조치 |
| 선결제 원칙 |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내 필요 조치 |
| 별도 약정 | 소비자와 따로 정한 공급시기 확인 |
| 공급 곤란 | 지체 없이 사유 통지·선결제 환급 의무 확인 |
| 진행상황 | 소비자가 공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주문별 청약일과 결제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 선결제 여부와 별도 공급 약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재고·제작·출고 계획을 실제로 확보합니다.
- 공급이 곤란함을 알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 공급 진행상황과 필요한 환급 결과를 주문번호로 관리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7일을 배송완료 보장기간이라고 일괄 안내하는 것
- 선결제에도 청약일 기준만 적용하는 것
-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처리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청약·결제일
- 별도 약정
- 공급 조치
- 곤란 통지·환급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사례로 점검할 실무 기록
예약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공급일을 적었다면 그 내용이 주문 과정에서도 확인되는지 점검하세요. 주문 이후 보낸 지연 안내문은 계약 전 별도 약정과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결제일·약정일·재고 확보일·운송장 발급일을 분리하면 실제로 공급을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운송장만 만들고 물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반품의 환급기한은 상품 반환 등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 곤란에 따른 환급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고객 화면에는 주문접수·준비·출고 상태를 실제 업무에 맞춰 보여 주고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면 자동 상태 메시지와 별개로 사유를 전달하는 절차를 정하세요.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예약판매는 3영업일 안에 배송해야 하나요?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 원칙 기한과 구분합니다. 구매 전 약정 내용이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기록하세요.
재고가 없어 공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환급 또는 필요한 조치를 법정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