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계산: 하루 인원보다 1개월 연인원 기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므로 단시간·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사용 인원을 근무일별로 기록하고, 대표자·동거 친족 등 제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인 경계에 있는 매장은 채용명단 한 장이 아니라 1개월 근무표와 급여·근태자료로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내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1. 판단하려는 법 적용 사유와 발생일을 먼저 정합니다.
2. 직전 1개월의 실제 사업장 가동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각 가동일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근태자료로 집계합니다.
4.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고 법정 예외·경계 규정을 확인합니다.
5. 계산표와 원자료를 보관하고 인원 변동 때 다시 계산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 정규직 숫자만 상시근로자 수로 쓰는 것
• 가장 바쁜 날이나 가장 적은 날의 인원으로 고정 판단하는 것
• 프리랜서 명칭만 보고 근로자성 검토 없이 모두 제외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적용 사유일
• 직전 1개월
• 가동일·연인원
• 근로자성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5인 여부는 연차·가산수당·공휴일 등 여러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계산표를 만들되 각 법 적용 시점별 결과를 덮어쓰지 마세요.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아르바이트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무시간이나 계약 명칭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말고 실제 근로자성과 산정기간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항상 5명이 출근해야 5인 이상인가요?

특정일 현원만 보는 계산이 아니므로 직전 1개월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